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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국회 방문한 황교안 "국민 삶 전혀 나아지지 못해 가슴 아프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의 천막농성장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단식까지 하고 있다"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가슴을 찌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정말 국민의 어려움, 가장 힘든 사람들의 민생을...
    2021-04-26 17:47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2021-04-26 16:2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이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조건...
    2021-04-26 14:34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2021-04-19 18:12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2021-04-19 17:59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2021-04-19 05:00
  •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소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골든타임을 계속 흘려보내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뜻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임시회 통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합의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소급적용 등을 재차 요구했다.
    2021-04-15 16:16
  •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손실보상 소급 적용’ 권칠승 장관과 각 세우는 여당 초선 의원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관련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운운하는...
    2021-04-14 18:05
  • [포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토]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2 14:22
  •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하는 소상공인들
    [포토]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하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2 14:22
  • [포토] '국회 앞에 드러누운 소상공인들'
    [포토] '국회 앞에 드러누운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14:22
  •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해야”…천막 농성 시작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한 최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7 보궐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2021-04-12 14:1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한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2021-04-01 15:18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이어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입법 동향을 공유했다. 이후 김재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준 한불상의 부회장, 셰볼 드 카조트(Scevole de...
    2021-03-25 09: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및 보호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사안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정부 안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정위 등 부서 간 협조를 이어가겠다”며 “신속하게 움직여서...
    2021-03-24 13:3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은 한국이 유일...소급 실익 따져봐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만 손실보상에 대한...
    2021-03-24 13:27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
    2021-03-23 15:10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4조8440억 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 원(이동주 안), 98조8000억 원(민병덕 안)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4일 개최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리 기금과 국채발행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남기...
    2021-03-22 14:52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 17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한 말이다. 실제 지난해 23만984개가 폐업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19조8828억 원 줄었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1994년 이후...
    2021-03-22 05:00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2021-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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